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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산업경제 40년 된 규제 방식,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출처=슬롯사이트 벳무브]
슬롯사이트 벳무브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일인(총수) 규정을 법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슬롯사이트 벳무브은 15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동일인 중심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현실적인 기업지배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매출은 약 40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처럼 규모가 방대한 대기업에 대해 '자연인 동일인’에게 법적 책임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현재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를 집필한 고광용 슬롯사이트 벳무브 정책실장은 “총수 1인이 기업 전체를 통제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동일인을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지분율 기준에 따라 계열사를 무조건 동일인 관련회사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동일인 제도의 폐지 및 법인 중심 지배구조 전환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축소 △실질 지배 기준에 따른 계열사 판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완화 및 형사벌 대신 행정벌 중심의 제재 방식 도입 등을 주요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슬롯사이트 벳무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획일적인 동일인 지정과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는 오히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