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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산업경제 "현재 부채 수준 냉철한 진단 필요…제도·정책 관점서 분석해야"
'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출간 기념 북콘서트 [출처=강원 랜드 슬롯 머신 하는 법]
재단법인 강원 랜드 슬롯 머신 하는 법은 10일 서울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채 문제를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책·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해당 도서의 저자인 김영신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직접 집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공공부채는 단순한 재정지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과 제도적 유인의 복합 산물”이라며 “현재의 부채 수준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도와 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은 공공부채를 둘러싼 통념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며 건전한 사회를 위한 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김대철 전 대구시 재정점검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실무 중심의 대담을 진행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 지출 확대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적정 부채 수준과 재정 책임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고령화, 복지 확대, 성장 둔화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공공부채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승노 원장은 “이 책을 통해 공공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건강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는 공공선택론과 정치경제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부채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연구서로 현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e-Book 형태로 구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