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의 캐릭터 슬롯 머신] [어떻게 분석했나] 파장 컸던 판례 25개 선정…판사 의견도 들어

각종 경제 활동이 복합화하면서 경쟁기업 간 또는 기업과 고객, 대주주와 소액주주, 경영자와 근로자 등 각 경제 주체 간의 이해관계도 점점 복잡 미묘하게 얽히는 추세다. 많은 경우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며, 법원은 이를 '법의 잣대'로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한 끝에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법과 판례를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성. 역사성. 지역성을 지닌 법원 판결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지법 윤재윤 부장판사는 "비록 유사한 사건이라도 정황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다"며 "따라서 한가지 기준으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주요 판결을 놓고 로앤비. 온라인 슬롯. 경제정의실천연합회 등의 협조로 분석. 검토 작업을 했다. 또 당시 판결했던 담당 판사의 의견도 가급적 다시 들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특허 등 경제 관련 판결은 약 3백12만건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우선 비즈니스 법률온라인 슬롯회사인 로앤비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판례 39개를 선정했다. 이어 온라인 슬롯에서 유용한 25개를 심층 분석했다. 또 경실련. 한국노총 등에서도 추가 검토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