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토지슬롯 머신 기계 완화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온라인 슬롯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재경부 건교부 등 최근 토지 슬롯 머신 기계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슬롯 머신 기계를 완화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농지제도 개편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땅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시대에 적합한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 1차산업인 농업에서 2차산업인 제조업으로, 그리고 3차산업의 변화에 맞게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한다. 농지로서 가치를 상실한 땅을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

▶ 그동안 정부의 슬롯 머신 기계가 낳은 문제점은?

▷ 1999년 준농림지 개발을 억제한 이후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다. 또한 토지이용에 관한 슬롯 머신 기계가 110건으로 너무 많아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토지관련 슬롯 머신 기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 정책 변화가 FTA체결 등으로 악화될 염려가 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이 농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외 경제 전반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 농촌인구는 줄고 있고, 농어민의 재산권 행사는 각종 슬롯 머신 기계로 제한되어 있다.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부족한 용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전반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

▶ 슬롯 머신 기계 완화 후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까도 문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의 증개축과 그동안 억제 되어왔던 공장신축이 허용된다. 또 농림수산업용 창고 이외에 일반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농어가주택 건축제한이 완화되고, 휴게음식점과 숙박시설도 일부 완화된다.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을 자연보전권역에 세울 수 있게 된다.

▶ 국토의 난개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정부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하고 있다. 신도시처럼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해 난개발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 시중 부동자금이 주택에서 토지로 몰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 부채질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농지 투기를 막을 대책 어떤게 있겠습니까?

▷ 정부가 충분히 슬롯 머신 기계완화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부분적으로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