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마네킹 슬롯 세계 95위로 추락

우리나라의 금융 노동 기업분야에 대한 경제마네킹 슬롯가 세계 95위 수준으로 바닥 권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마네킹 슬롯가 낮다는 것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 등에 있어 인위적인 규제가 많다 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마네킹 슬롯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 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발표한 '2002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1점으로 전 세계 1백23개국중 31위를 기 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점수는 같지만 순위는 한 계단 밀려난 것이다. 그러나 금융 노동 기업 등의 마네킹 슬롯를 측정하는 시장규제 부문에서 5.3점을 얻 는데 그쳐 전년도 90위에서 95위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 고 있다.

정부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 수록, 그리고 시 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 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 규모에서는 7.4점으로 19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으 나 재산권보호(48위) 통화건정성(43위) 무역자유(53위) 시장규제(95위) 등 나머 지 분야에서는 저조한 점수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63위), 기업규제는 4.6점(57위), 노동규제는 3. 9점(78위) 등을 각각 기록했다.

마네킹 슬롯의 최승노 박사는 "노동규제가 처음으로 4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전 체적인 순위하락을 가져온 것 같다"며 "정부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 국 가들이 경제자유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말 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