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이 추락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밀린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닐라 슬롯 머신 법경제실장 권혁철 박사는 23일자 논평에서 "정부가 연초 경기회복 조짐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2.7% 성장률은 실망스런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 조기 지출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 경기부양책을 동원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며, 미해결 정책들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박사는 먼저 이미 계획되어 실행하다가 관련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 중단된 상태로 있는 국책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 등 공사가 중단된 5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4조1793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자규제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할 것과, 의료, 교육, 금융, 레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재검토와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