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집단에대한 10가지오해> 슬롯머신 다양 담합 어려워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는 흔히 일반인이 슬롯머신에 대해 갖고 있 는 10가지 오해를 적시하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론을 펴고 있다.

①담합＝슬롯머신은 다양한 이해를 가진 극히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 40조원 50조원 정도의 대기업에서 부터 매출 2조~3 조원에 이르는 하위 그룹들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담합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②전횡＝기업은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나 투자자의 환심을 사야 한다.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소비자는 금새 안면을 몰수한다. 따라서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슬롯머신의 전횡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③문어발식 확장＝계열 기업을 늘려나가는 것은 기업가의 탐욕이나 비경제적 요인보다는 이른바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같은 기업의 자연스런 행위를 규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④영원한 독점력＝독점의 원천은 정부의 인허가권에서 나온다. 지금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 수입선다변화와 산업합리화 대상이 되는 몇 몇 사업분야에나 독점이 가능하다.

⑤정경유착＝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대등하지 않다. 한쪽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런 권력 아래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다르다. 기업운영이나 장사를 해보지 않 은 사람의 입장에서야 도덕이나 윤리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⑥전문경영인 환상＝현실적으로 시장경제와 재산권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한국과 같은 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인위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유와 경영의 인위적인 분리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⑦소득분배 왜곡＝기업의 성장은 상장이란 형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이익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⑧중소기업 성장 억제＝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반목과 갈등의 관계로 보는 시각이 유행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대부분의 슬롯머신 제품은 수많은 부품이나 소재로 구성되고 이를 담당하는 것이 중소기업들 이다.

⑨지식인의 몰이해＝기본적으로 지식인이라고 하면 안정지향적이다. 기업인하고는 성격이 판이하다.그들은 늘상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데 익숙하다. 지식인들이 이런 기업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⑩영원한 생명력＝한국 기업의 성장사를 보면 생각보다는 기업들의 부침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원히 부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