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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징벌과 규제 위주로 만들어진 개인온라인 슬롯보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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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 수위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 슬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