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한다는 '마닐라 카지노 슬롯 머신’이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업 살인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맹목적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중복 입법이
일어난것 인데요,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발제: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